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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에서 시비걸거나 욕하시는 분들[1]
111 웅아닝1.28(목)조회 167추천 0비추천 0
111 웅아닝1.28(목)조회 167추천 0비추천 0
사이버 명예훼손 (모욕죄) 성립 3요소인 특정성, 모욕성, 공연성에서 특정성을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거에요
여기서 피해자를 꼭 실명으로 언급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면서 ID를 언급하는 건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
안심하는 걸로 끝내면 상관없지만 그걸 방패삼아 여기저기 게시판, 인벤 등 욕설과 폭언을 난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
물론 무죄를 받은 경우도 많고 유죄를 받아서 벌금을 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 말은 무조건 무죄를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
“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,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**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50213 판결).”
이러한 판례도 있을 만큼 요즘은 점점 더 특정성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.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 무죄 받았다고 하던데? 그럼 나도 무죄 받겠지라는 안일하고 책임감
없는 생각은 버리세요. 유죄를 받은 판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.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둘째치고 미성년자 분들은 만약 유죄를 받게 되면
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나요? 이직 성인도 되지 않았는데 인생에 오점 남기고 싶으신가요? 법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에게 욕설, 폭언을 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은
하면 안되는 행동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? 그러니까 제발 본인들이 하는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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