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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조작가담 + 현금거래. 이게 왜 감경사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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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조작가담 + 현금거래. 이게 왜 감경사유?
시세조작 가담한 사람들 현금거래 하면 90일에서 7일로 감경해주던데 가중 처벌 해야하는걸 오히려 감경 해주는데 지금 장난하시나요?
시세조작가담만 하면 90일 시세조작가담 + 현금거래 7일 정지.
뭐하자는거에요??
이게 시세조작 제제 강화인가요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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