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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에 고소관련.. 나의 생각.[4]
68 반포동반동3.31(화)조회 209추천 1비추천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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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온이 저능아들 집합소라.. 별에 별 사건들이 많음..
명예훼손 성립이 안되고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알려줌
1. 1:1 방이라 제 3자가 없음
현행법이 얼마나 뭐같은지 알려줌.. 본인이 수치심을 느꼇는데.. 그걸 인정할만한 제3자의 사람이 없다고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고함
2. 미성년자의 전과는 생각외로 받기 힘듬...
**,**,상해치사 급이 아니라면 전과는 불가능 미성년자 단체 **흡입도 구치소1일에 사회봉사 벌금 맞고 끝남
3. 1인방에서 지금까지 모욕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없음.
니들 잘아는 리니지 개인메세지 1:1 쪽지에서 모욕감 느꼇다고 고소했는데 처벌 못받음..
(피온3에서도 비제이가 고소했는데 처벌 안된걸로 알고있음 법이 엿같다면서 욕했던 기억이..)
4. 수사의뢰나 고소를 할려면 남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신속하게 해야함.
누구를 고소하겠다.. 인터넷에 ***는 순간 당사자에게 협박죄가 되버림. 금품갈취목적이 없다해도 상대방이 이걸로 공포심을 느끼면 진흙탕 싸움 가능함..
결론은 법을 다 뜯어 고쳐야함..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썩은 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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